에너지 인사이드

GS에너지가 전하는 10가지 이야기

다섯째, 전세계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절약 현황

2011.10.26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전세계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Green Race’로 대변되는 지금의 트랜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세계 각국은 G8, APEC 정상회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선진국, 개도국이 모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1990년대비 온실가스 20% 감축, 신재생에너지 20%보급, 에너지효율 20%향상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별히 영국은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법안을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법으로 명시하여 EU의 공통목표와는 차별된 34%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2050년까지는 80%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저탄소 사회구축을 목표로 하는 ‘Cool Earth 50', '후쿠다 비전’ 등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 2050년까지 80% 감축목표와 2030년까지 2003년 대비 에너지효율 30% 향상 목표를 발표하였고,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2020년까지 탄소원단위(GDP대비 탄소배출량)를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는 자발적인 목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각국의 최우선 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고 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2020년까지 BAU대비 30%감축을 대내외에 선언(2009.11)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핑크빛 발표들은 어찌보면 각국 정부의 의지는 표현한 것이지만 실제로 달성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의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전망한 2030년 전세계의 에너지수요는 지금보다 연평균 1.6%씩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117억toe)대비 45%가 증가한 170억toe에 도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30년이 되어도 전체 에너지소비중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석유 30%(‘06년 34%), 석탄 29%(’06년 26%), 천연가스 22%(‘06년 21%) 등으로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에 계속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수요 증가분의 87%를 非OECD국가(수요증가분의 51%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에서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 점은 주목해 볼 부분이다.

그렇다면 현재 단계에서 선도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달성해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을 살펴보자.

우선, 덴마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는 1973년에는 에너지의 99%를 수입에 의존하였고 1980년에만 해도 우리와 유사하게 에너지 자급률이 5%에 불과한 나라였다. 그러나 1,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해 유전개발과 주거 및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1997년부터 에너지자급국가로 변신하였고, 지금은 에너지자급률이 145%에 달하는 에너지강국으로 변모하였다.

덴마크는 먼저 지역단위의 분산형 열병합발전 보급에 주목했다. 1992년부터 재생연료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 재생연료 열병합 : 1.7 DKK/kWh, 천연가스 열병합 : 0.1 DKK/kWh, DKK : 덴마크 크로네

현재는 전체발전량의 50%이상을 열병합발전에서 공급중이며, 전체난방 수요의 60%를 지역난방으로 공급할 정도다. 특히 1994년부터는 지역난방 공급지역내 건물에서의 전기 난방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정전대란을 겪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뿐 아니라 고효율 건물도입을 위해 설계.준공.운영 등 건물의 전과정(Life Cycle)을 고려하여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패시브 건물 보급을 위해 건축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에너지다소비 산업체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자발적 협약(Negotiated Agreement)"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 수단으로서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의 의무화, 에너지 진단 및 설비 투자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문화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코펜하겐市는 ’98년부터 도심 간선도로에 자전거 선을 표시하기 시작하여 ’06년에는 코펜하겐市內 자전거도로가 332km에 달할 정도며, 자전거 무료 대여 제도(City Bike)를 시행하면서 2015년까지 자전거 출퇴근자를 전체인구의 50%까지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지리적 환경적 이점(덴마크 해안은 난기류가 적어 양질의 바람)과 수출전략 추진을 통해 ‘80년대부터 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세계풍력시장의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베스타스社를 배출하기도 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국(’06년 GDP가 한국의 7.7배)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절약정책 강화로 세계 톱 클래스의 에너지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효율제도를 대표하는 제도는 바로 1998년에 도입한 Top Runner 제도이다. 탑러너 제도는 효율목표를 상품화되고 있는 제품중에서 에너지절약 성능이 가장 우수한 제품의 성능 이상으로 설정하고 달성토록 하는 제도로서, 예를들어 승용차의 경우 ’98년에 2010년 달성목표를 15.1㎞/ℓ로 설정하였으나 ’06년 15.5㎞/ℓ로 달성됨에 따라 ’07년에는 2015년 달성목표를 18.4㎞/ℓ로 재설정한 바 있다. 2000년부터는 에어컨, 조명 등 16개 품목의 에너지절약 성능 및 사용시 전기요금 등을 표시하는 에너지라벨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능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성능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등에 대해 정책자금 우대금리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체들은 주로 자발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으며, 현재 철강, 시멘트, 전력 등 36개 산업에서 ‘환경자주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속받고,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전력.가스 등의 에너지 공급사업자는 에너지절약 기기 보급과 관련된 추진실적을 일반에 공표토록 하고 있기도 하다.

제조업 비중이 21%에 달하며 2010년 세계수출 3위의 국가면서도, 2000년대이후 연평균 0.3% 수준으로 에너지사용을 감소중인 독일은, 지난 2008년 "제2차 에너지·기후변화 패키지"를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다. 독일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등을 집중 육성.보급한 결과 2010년 기준 전체 에너지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중이다. 건축물 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도 상당하다. 2009년부터 신축건물은 기존건물 대비 난방에너지가 30% 절감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주택은 신축시 신재생 난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50만(약 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대한 결과 걸어서 10분 이내로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가 전체의 86%에 달하고 현재 하루 약 27백만명이 대중교통을 이용중이다.

이러한 에너지 선진국들의 다양한 노력들은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6%에 달하는 우리나라에 큰 교훈이 될 것이며, 우리가 본받을 점들은 반드시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당당히 에너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김근호 과장
에너지관리공단 생활실천홍보실

학력

  • 한양대 화학공학과 졸업(1999)
  •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졸업(2001)

경력

  • 에너지관리공단 입사(2001)
  • 국무총리 표창(2009)
  •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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